정진석,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제안…"복지 구조개혁 필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복지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3자 간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복지 정책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 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 노조는 이 땅의 청년, 비정규직과 함께 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북유럽 강소국인 스웨덴, 덴마크 등을 거론, "이들의 역사는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보다 공동체 미래를 위해 더 가진 기업과 노동자들이 양보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해법도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대기업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했다. 구십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운다"면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들, 딸 심지어 일가친척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엘리트들이 20~30년 걸려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 30대 자녀들이 차지한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며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방만한 가족 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과 관련, "우리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생태계 지도' 제작의 첫 번째 대상으로는 구의역 사고와 관련된 서울메트로와 막대한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을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중향 평준화'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조정을 요구했다. 다만 국회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눠 먹기.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무관용 대응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 완료 후 청문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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