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출범] 여야 의원 76명 '경제협치' 첫발…경제위기 해법엔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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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토론
새누리 김종석 "규제·세금 줄여 투자 촉진해야"
더민주 최운열 "의원입법도 규제 영향 평가를"
국민의당 채이배 "지역구 위해 상임위 선택 충격"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 위험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국내 요인이 위기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엔 시각차를 보였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규제 완화 vs 경제 민주화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규제와 법인세 등 세금 부담, 고용비용을 높이는 노동시장 규제 등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과 야성적 본능을 회복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세금 부담 완화, 규제 개선, 고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투자 기회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말 대선을 전후해 정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서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비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 등 내수를 활성화해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투자가 부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투자 부진의 원인에 대해선 김 의원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 의원은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다”며 “투자 부진의 근본 원인은 수요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기업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거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임금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을 일으키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공정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선해야 할 규제도 있지만 불가피한 규제도 있다”며 “규제를 풀 것은 풀고 조일 것은 조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의원 입법 견제장치 필요”국회가 과잉 입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의원은 “법을 한 개 만들면 새로운 규제가 300~400개 생긴다”며 “의원 입법도 정부 입법과 마찬가지로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좋은 상임위원회를 택했다고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골몰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한국의 성장 경로는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고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교수는 “자본 투자만으로는 성장이 어려운 시점에 왔다”며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등 근로자 몫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신산업 투자에 세제·예산·금융 지원을 늘리는 한편 출산율 제고와 중국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