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출범] 정규재 한경 주필 기조연설…과도한 국회권력에 쓴소리

"국민을 범법자 만드는 의원입법 남발"

< “국회 개혁부터”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왼쪽 다섯 번째)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국회 개혁이다. 예산이 필요한 입법은 정부에 법안제출권을 주고 과도한 국회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포럼의 기조연설자 겸 토론회 사회를 맡아 이같이 말했다. 정 주필은 국회 권력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만사를 재단하는 무제한 권력은 없다”며 “(국회에) 목줄과 자제의 제도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닌 종합상사 직원들은 국부의 결정 요소로 ‘국민성’을 가장 많이 꼽는다”며 “국민성을 집약해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데, 올바른 정책도 올바르게 설 수 없게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정치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의회 권력을 늘리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에 대해선 “(정부의) 집행권을 국회가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이라며 “(의원내각제는) 정치불안을 구조화하고 매 분기 혹은 봄 가을마다 거듭 총선을 치르면서 밥 먹듯 정치를 하는 ‘항구적 정정불안’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정 주필은 의원입법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법을 양산하면서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성인 22%가 전과자가 됐고, 지금도 수십만명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가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정 주필은 해결 방안으로 “입법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부가 제출하고, 제출된 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국회가 맡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편적 국익이 사라지고 당파적 지역주의만 관철됐다”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속한 사항인데 국회는 선수(選數)가 많거나 당내 영향력이 높은 지역 맹주 의원들의 ‘쪽지’ 압력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 입법은 의원입법 대상에서 배제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