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덩어리 EU 개혁 나선 독일 프랑스에 주목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 외무장관들이 엊그제 베를린에 모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6개국은 1952년 EU의 모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설립을 주도한 국가들이다. 이들은 EU 설립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EU 탈퇴의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EU가 보다 유연한 체제로 개혁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는 보도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EU가 전진하기 위해선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를 맞아서야 제기된 개혁론이기는 하지만 EU의 변신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사태 진전이요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본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평화와 인권, 공존이라는 인류에 진보된 이념 아래 탄생한 국가 공동체가 EU였다. 사회주의적 오류가 이 같은 이념 아래 숨어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이 집중되면서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관료주의를 탄생시켰고 각종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이상주의적 규제들이 이제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EU 시민이 되기만 하면 그들의 자식이 어디에 살든 EU 시민의 국적국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조항은 브렉시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규제가 영국 국적을 얻은 난민들의 가족 문제 해결에까지 복잡성을 더했다는 것이다. EU에선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다. 근해 12마일에서만 어로가 허용되며 가정 내 목욕물에까지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정도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늘려야 하는 등은 비정상적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온 요인이었다. 2020년까지 각국은 탄소 배출도 20% 줄여야 한다. 바나나 규격을 정하는 규정만도 56쪽에 달하는 실정이었으니 자유의 영국 정신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금융거래세나 부가가치세도 영국인들을 화나게 한 주범이다.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EU 규정이 사라지면 매주 6억파운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IFRS(국제회계기준)에 이어 새 IFRS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런 규제를 만드는 건 EU의 관료체제다. 유로크라트라는 고약한 어감은 이미 유럽 전체에 통하는 관료적 병폐의 아이콘이 됐다. 이들 관료 주위에는 각종 로비스트들이 득실거린다. 폭스바겐이 브뤼셀에서 지출한 로비스트 고용 비용만도 지난해 330만유로였다. EU 체제에 호감을 갖는 나라는 보조금을 받는 쪽인 저소득 국가밖에 없다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EU 개혁을 떠맡게 됐다. EU가 준국가 혹은 국가 위의 국가라는 기능을 해오면서 누적된 관료주의 폐해를 수술하는 것도 독일의 과업이 됐다. EU 개혁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