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스리크스' 내부고발자에 집행유예 선고

다국적 기업이 룩셈부르크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룩스리크스’의 내부 고발자 2명에게 29일(현지시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룩스리크스는 다국적기업 340곳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옮겨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직원 앙투안 델투르와 라파엘 알레는 불법 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각각 12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500유로(약 192만원), 9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000유로(약 128만원)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된 프랑스 기자 에두아르 페랭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률 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2014년 11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PwC 간 과세 규정 문서 등 내부 문서를 분석해 펩시와 이케아, 페덱스, 코치,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기업 340곳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고 폭로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