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여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법인세 원상태로 되돌려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는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수준으로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세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노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불러왔던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인하됐던)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돼 22%까지 떨어졌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세우는 것이 해법”이라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