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거세지는 미국 통상압력 헤쳐나가려면

"늘어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미국 첨단기술 확보해 미래 도모
현지 한인 기술인력 적극 활용해야"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원화가치 하락 추세에 강하게 제동을 거는가 하면, 한국산 철강·금속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까지 반(反)덤핑 조사대상에 올리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대한(對韓) 통상압박의 배경에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한·미 FTA 발효 1년차인 2012년 152억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3년 206억달러, 2014년 250억달러, 2015년 283억달러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한국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 첨단제조업의 경쟁력 추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2014년 한국 첨단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4.7%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 중국에도 뒤처진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경제의 위상이 급락할 것이란 게 불 보듯 뻔하다.

여기서 미국의 통상압력과 한국 첨단제조업의 경쟁력 추락을 연결시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생산기술이 앞서 있어서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이나 그 개발력에서는 크게 떨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시키면서 한국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미국의 첨단기술이나 개발력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클라우드 전문기업 조이언트를 인수한 것은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분야와 연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바이오 분야에서 피부재생 효과가 있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DRN) 필러를 개발한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최근 미국 유기농화장품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닥터제이스킨클리닉을 사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흐름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 대만과 중국이 첨단산업에서 더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한국보다 첨단기술개발 능력이 높다기보다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차이가 커질수록 첨단산업에서 그들이 앞서갈 게 분명하다.

미국의 첨단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첨단제조업의 취약부문을 차례로 보강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물론 미국이 앞서가는 첨단 기술이면 무엇이든 도입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특화 발전시켜야 하며, 미국에서 도입하는 첨단기술도 그런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우수 기술인력을 실리콘밸리 등 이른바 미국의 기술개발 산실에 대규모로 파견해 그들로 하여금 미국의 기술 개발력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미국에 있는 한국 출신 기술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은 귀국한 경우보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인력이 더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귀국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미국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진행해야 하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의지와 연결해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