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성주에 배치] 김관진 "북한 핵위협 없어지면 사드 불필요"

국회 운영위 출석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3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및 운용 기간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있는 한 계속 (배치)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사드가 영구불변의 체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정진석 운영위원장의 질문에도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의 필요성도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사드 운용비용과 관련, “미국 측에서 댈 것”이라면서도 ‘2018년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포괄적으로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시설비에 포함된다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용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그건 사드 도입 비용”이라고 답한 뒤 구체적 운용 액수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북한이 ‘물리적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관련, “도발한다면 약속대로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드 문제는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했고, 수시로 관계장관 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토의했다”며 “갑자기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가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찬성을 전제로 파생된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반발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차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국도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상대로 이번 조치가 자위적·방어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위적 조치에 간섭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