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도 있듯이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사후 적발’ 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이다.이를 알면서도 어찌 하지 못했던 행정 분야 민원 사전 예방에 있어서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도입, 시행에 성공함으로써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인천시, 대구시 등 총 12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혁신 제도로 꼽히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경기도가 2014년 4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선진행정기법이다.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의 벽에 부딪혀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컨설팅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크게 실효성을 거두자 행정자치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해 10월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며 우수시책임을 인정받기도 했다.적극행정인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도민들의 애로 발생은 줄여주고, 행정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민관 모두에게 환영 받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올 4월 말까지 총 340건을 접수 받았으며 이 중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신청 분야는 인허가 및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를 아우른다.
결과적으로 1조 6377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1만 38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통한 민원해결 사례도 다양하다.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건 탓에 사업 포기를 고려하던 광주시의 직동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민원을 정상적으로 추진케 했으며,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준공인가를 가능하도록 해 1613세대의 고충을 처리한 것도 대표적인 우수 사례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부터 홍보 강화와 반복적 민원을 없애기 위해 순회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도입의 배경부터 신청절차, 추진 실적 및 사례, 기술분야 감사지적 사례 등이 소개된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책임행정을 위해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면, 지침의 개정에 따라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처리 소요 기간 또한 기존의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컨설팅 처리 결과는 정보 공유를 강화를 위해 ‘굿모닝 적극행정’ 홈페이지와 ‘기업애로 기동 해결 신고센터’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