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정부·지자체 협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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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재난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해 재난안전관리 총괄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장관과 재난 및 테러 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간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난 및 테러 대응에 관련한 양국의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긴급구조 분야에서의 공조, 인력 파견을 비롯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고 약속하는 성과가 있었다.
해수욕장 안전, 관계기관 협업 필요
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도 필수
박인용 < 국민안전처 장관 >
인상 깊은 점은 미국은 재난관리 관련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국토안보부는 22개 연방기관이 합쳐진 매우 큰 국가 기관이지만 국토안보와 재난관리에서는 다른 연방 기관이나 주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재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재난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히 개장한 전국의 해수욕장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선진 해양안전 문화를 만들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2014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고,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시행 1년여의 짧은 시간이라 그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가 점차 정착돼 가는 분위기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전국 지자체는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77% 늘리고,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대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지자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해상구조대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교육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몇몇 지자체가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고, 인력 충원도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더라면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더할 뿐이다. 지역별로 지자체와 해양경찰, 소방기관, 경찰,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가 운영 중인 만큼 협의회를 통해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해수욕장 이용객 스스로도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이용객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수욕을 즐겨야 한다. 안전요원 지시는 물론 안전표지판 알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는 말이 있다. 비록 지자체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시작된 지 1년에 불과하지만, 이 소중한 1년의 경험이 앞으로의 안전을 담보하는 100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올여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박인용 < 국민안전처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