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남아도는 빈집' 싸게 임대

공영임대 입주 못하는 노인·저소득층에 제공

일본 정부가 저소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빈집을 저가로 빌려주는 사업에 나선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수입이 적은 고령자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민간의 빈집을 싸게 빌려주는 사업을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을 2017회계연도 정부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성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 가구 임대제도 마련을 위한 중간 보고서를 확정했다. 일정한 크기와 내진성을 갖춘 빈집을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면 지자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임차료를 보조해 입주자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조 비율과 입주 대상자 등은 향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 필요해 월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공영주택은 2014년 말 기준 전국에 216만가구가 있지만 경쟁률이 20배를 넘을 정도(도쿄 기준)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나마 재원 마련을 이유로 공영주택 착공이 늦어지면서 입주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전국에 빈집이 약 820만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430만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빈집을 활용하기로 한 것은 공영주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빈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중간보고서는 현재는 비어 있지만 임대 예정인 주택에 대해 내진성 등 최소한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