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조차 2분기 GDP 쇼크, 세계경제는 이렇게 불안한데…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부진하다. 올 2분기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1.2%(잠정치, 연율 기준)에 그쳐 예상치(2.6%)를 크게 밑돌았다. 개인 소비지출이 4.2% 늘었지만 민간 주택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6.1%와 2.2% 감소한 탓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달러화 강세 등을 의식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1.1%로 발표된 1분기 성장률도 확정치는 0.8%로 낮춰졌다. 엊그제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보인 것과는 딴판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던 미국이었다. 미국도 이런 정도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실제 모든 나라들이 경제 살리기에 필사적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먹혀들지 않자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한국의 1년치 예산에 맞먹는 28조엔(약 300조원)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도 모자라 지난주 상장지수펀드(ETF) 연간 매입 규모를 6조엔으로 늘리는 추가 양적완화에 나섰다.

중국 역시 비상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선 정도다. 2분기 성장률이 6.7%로 경착륙을 피했다지만 장기간 성장이 정체되는 L자형 곡선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더하다. 당장 브렉시트 변수로 앞으로 최소한 3년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 뒤 자국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주요 국가마다 마이너스 금리에다 추가 양적완화를 거듭하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한국 역시 사방이 막혀 있다. 성장률은 3분기째 0%대이고 수출마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기업의 활력이 떨어진 탓이다. 여기에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부양책과 추경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깃발만 흔든다. 180개의 기업 관련 법안 중 규제법안이 벌써 119개나 된다. ‘규제 폭포’란 말이 나온다. 좌파 정부의 프랑스까지 고용 유연성 강화 등 고강도 노동개혁을 하며 안간힘을 쓴다.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