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대주주에게 징수한다

앞으로 법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대주주가 납부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었다.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내야 한다.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수정 ‘지금 대박 난리’...5년 만에 방송 복귀 “입담으로 역대급”ㆍ정용화 이연희 ‘세련미 극찬’...“이들 대체 뭐야? 세상에 깜짝아”ㆍ소녀시대 ‘가요계의 명물’...그 여름 0805 “다들 들으면 놀라”ㆍ부산 교통사고로 일가족 참변… 사고 순간에도 "우리 아기.." 안타까운 외침ㆍ갤럭시노트7 공개, 3중 보안·S펜·HDR 스트리밍 ‘스펙빵빵’…가격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