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도덕적 해이 아냐…'직권취소'는 청년 불신"

청년단체 거센 반발

청년단체 관계자들이 3일 사회보장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시정명령을 규탄하고 있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공

[ 김봉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4일 직권취소 조치를 통해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청년단체 등 젊은이들은 복지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 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는 전날 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직권취소의 ‘강수’를 뒀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며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청년들은 복지부를 강력 비판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등 14개 청년단체는 전날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안전망 정책인 청년수당을 도덕적 해이로 보는 건 청년을 불신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청년수당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것은 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 지난 3년간 청년 수백명이 서울시에 요구해 도입된 사업이란 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란 점을 감안해 우선 시행해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32)은 “청년수당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버팀목이다. 이게 어떻게 도덕적 해이고 선심성 정책이냐”면서 “정부의 직권취소는 청년문제 해결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36)은 “청년수당은 다른 삶을 꿈꾸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 정의했고,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23)은 “청년수당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정부가 청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수당을 신청한 박향진씨(27)도 “청년수당으로 월세, 공과금 문제부터 해결하고 취업 준비에 힘 쏟고 싶어 (청년수당에) 지원했다. 월 50만원을 주는 건 ‘원하는 걸 해봐라, 도와주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희망조차 막으면 청년은 세상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이라는 이성휘씨(24)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 청년수당이 중복사업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둘은 명확히 다른 정책”이라며 “기존 정부 정책의 빈틈을 채우는 게 청년수당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29)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청년수당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지예 오늘공작소 대표(27) 역시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에)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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