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부자 증세론' 들끓는 한국, 세금의 적정선은 어딜까?

근로자 10%, 세금 68% 부담

'징벌적 세금 부과'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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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주장이 춤을 춘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자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복지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과연 돈을 많이 번다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세금은 얼마나 거두는 것이 적절할까. 정규재 뉴스가 이런 의문을 풀어준다.

2012년 3월 방송된 ‘조폭 자릿세와 세금’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멘슈어 올슨 교수의 저서 《지배권력과 경제번영》을 인용해 국가를 정주형(定住型) 도적과 유랑형(流浪型) 도적에 비유했다. “정주형은 장사가 잘되도록 보살피면서 수익을 오래 가져가지만 유랑형은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탈하는 것이다. 국가는 정주형 도적이어야 한다.”

부자 증세에 대해 정 주필은 “지금도 여전히 상위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4월 방송된 ‘법인세, 춤추는 주장들’과 2012년 10월 방송된 ‘세금은 춤추고’에서 정 주필은 상위 1% 기업(4606개)이 내는 세금이 전체 46만614개 기업이 낸 법인세의 8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 역시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세금의 68.1%를 내고 있다고 했다. 정 주필은 “부자 증세가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감세가 오히려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기업들은 입지 조건을 따질 때 예전처럼 인건비나 원가와 같은 ‘비용’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세금’이다. 만약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로 이전을 고려할 것이다.”

세금의 적정선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둬서 많은 약자를 돕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의 것을 뺏는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고 했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