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부 구조조정 손 떼고 시장에 맡겨라

Q1.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기업 구조조정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요?-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이 산업 전체로 번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은 조선 해운업종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화학, 철강 업종도 부실징후가 보이고 있고요.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IT기업들도 서서히 부실 기업의 범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Q2. 지금 상황만 본다면 미리 대비했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면 이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네 지금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부실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채권단에서 사업구조를 좀 더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더 큰 피해가 올까 우려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Q3.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지금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에서 나온 주채무계열 평가인데요. 주채무계열이라는게 대기업 집단 가운데 빌린 돈이 과다한 기업 집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표를 보시면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은행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이죠. 산업은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정부 지원을 받는 농협중앙회의 소속인 특수은행 농협은행도 지금 구조조정 이슈에 가장 취약한 은행으로 분류되고 있고 실제로 2분기에도 대규모 손실을 냈죠. 결국 정부가 특정 산업과 기업에 대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이라는게 결국 은행들이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고 여신 관리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자율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업이면 성장성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는 구조 은행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충당금을 쌓고 은행들도 사후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Q4. 그렇다면 앞으로 구조조정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가야할까요?우선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벗어던져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야한다고도 지적을 하는데요. 은행과 같은 여신기관들도 어떤 기업이 성장성이 높다면 누구라도 먼저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결국 정부가 산업은행을 앞세워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예단하기 보다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은 산업은행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경험도 자본력도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Q5. 다만 지금까지 산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물론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와중에 일부 기업들이 퇴출되고 시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폐해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나가야하는 것은 분명하고요.중소기업이나 특히 IT업종으로 눈을 돌리면 이런 선제적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김기사를 카카오가 인수하고,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이 이뤄지고 사례들을 볼때 기업의 성장성이 한계에 이른다면 인수 합병이나 사업 재편을 통해 또다른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모펀드 PEF 등 IB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도 잘 이뤄지고 있고요. 특히 은행들도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없다면 과감한 여신관리를 통해서 퇴출과 진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받아줄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블랙 스완`이 나타날 경우 은행만으로 부실기업을 처리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선진국처럼 자본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필요한 자산이나 인력을 새 주인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생태계가 구성되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할 때라는 지적입니다.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양주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배짱영업 계속하더니 결국ㆍ박태환 스승 노민상, “4년을 해도 안 되는데..” 결승좌절에 한숨ㆍ2016 아시아송페스티벌, 엑소-세븐틴-트와이스 등 대한민국 대표 가수 출동ㆍ‘섹션’ 김국진, 직접 전한 열애소식 “강수지와 첫 키스는‥”ㆍ‘40억’ 로또1등에 가족관계 산산조각…“패륜아들 고발한다” 母 시위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