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소득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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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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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과세 대상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구글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 지급액은 늘어나는 반면 현행 세법은 이런 거래를 통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맹점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배 의원은 이와 함께 구글처럼 국내에 법인을 따로 두지 않고 유한회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 감사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어 회사 경영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법안 명칭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