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부 '구직수당',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달라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취업 준비자에게 3개월간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재단 기금을 활용, 34세 미만 구직 청년 2만4000명에게 면접비용,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등 ‘구직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게 불과 1주일 전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금 퍼주기를 중앙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나섰으니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기권 장관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그가 얼핏 이와 비슷한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고용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만 받을 수 있어 실제 취업의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청년수당처럼 ‘눈먼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부의 온갖 청년 고용대책에도 불구하고 10% 언저리를 맴도는 청년 실업률을 감안하면 고용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구직수당의 취지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청년 고용을 돈으로 풀어보겠다는 발상이다. 고용 증대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청년들에게 당장 몇 푼의 현금을 준다고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 구직수당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지원대상이 모호한 점도 문제다.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인 청년’으로 돼 있는데 무엇이 적극적 구직활동인지 불투명하다. 구직수당이 또 다른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상도 면밀하게 걸러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