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보호무역 규탄한 세계 상공단체들의 연대 서한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상공연맹(BusinessEurope),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등 세계 46개 상공단체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법규 강화가 중국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연대 서한을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번 서한은 호주, 멕시코, 스위스 등지의 금융, 정보기술(IT), 제조기업 단체들도 참여하는 등 국제 상공업계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시장 통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밝힌 이래 가장 큰 규모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보호무역 법규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국제 상공단체들이 이번에 특히 문제 삼은 건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더욱 강화하는 인터넷안전법과 외국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담은 보험법 등이다. 중국은 안보를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겠다지만 사실상 외국기업에 진입장벽을 치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법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법규는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이 구조개혁을 외면한 채 각종 보조금을 남발하며 세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중국이 WTO에서 최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대상국이 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조치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규격 인증 등을 무기 삼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중국시장에서 아예 몰아내려고 하는가 하면, 비관세장벽 등을 이용해 사드배치 보복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중국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 자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중국이 취하는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가 중국에 이득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어찌됐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본 등 각국이 수입처 전환, 기술개발 등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중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지금의 국제 무역관계는 어느 일방의 치졸한 보복이 통하던 과거 중상주의 시대가 아니다. 중국은 국제 상공단체들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