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한시 연장 합의 1년 지났지만…서울-인천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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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대체 매립지
자체 매립지 확보 등 4개 조건 중 반입수수료 인상 1건만 이행
"연내 대체부지 확보 못하면 서울·경기 매립지 조성 차질"
서울시, 매립 면허권 넘기지 않아
'의도적 지연 꼼수 아니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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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3-1공구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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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매립지 사용 연장 조건으로 △대체매립지 마련 △수도권매립지공사(서울시 70%, 환경부 30% 지분 소유)의 인천시 이관 △환경부와 서울시가 보유한 매립 면허권·소유권 인천시 양도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 후 인천시 지원 등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에 수조원의 경제적 실리를 안겨주기로 한 것이다.네 가지 중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진 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올려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한 마지막 항목이 유일하다. 4자 합의의 핵심 조건인 대체매립지 마련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2명으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지난 1월 발족했지만 진척이 전혀 없다.
그나마 세 차례 열린 회의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만 드러냈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혐오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공구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5년 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연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주민 설득 과정 등을 고려하면 10년가량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서울시가 현 매립지를 수십년간 추가 사용하려고 대체매립지 선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게 인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서울시가 매립 면허권 및 소유권을 아직 인천시에 넘기지 않고 있는 것도 대체매립지 영구화를 고려한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 서울시의회에서 매립지 소유권 이관 관련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4자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경민/인천=김인완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