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엘리트층 이탈"…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 거론

을지 NSC·국무회의서 북한 도발 위험 경고

"북한 체제유지 위해 극단의 길
지금은 잠시도 방심 못할 상황
내부 분열행동에 단호 대처"

김정은 정권-북한 주민 분리
대북정책 전환 예고
우병우 언급 없이 '안보 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했다.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시사한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체제 동요 가능성”이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최고위층까지 균열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한 여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이 지속적인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 북한 핵심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이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탈북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외에 알려지지 않은 최고위층 탈북 사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김정은 정권이 체제 단속과 국면 전환을 위해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향후 대북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내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매개로 한 김정은 체제의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달라”고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새로운 대북 전략 메시지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22일 두 번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적 함의가 담긴 발언도 없었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논란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은 이미 청와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야당과 언론 등이 검찰 수사 의뢰를 받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우 수석 때리기’가 임기 후반 ‘정권 흔들기’ 차원의 정치공세로 보고 우 수석을 안고 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 등의 정치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안보와 민생을 기조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장진모/박상익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