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라도 판례 다양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이 합리적

최근 매스컴에서는 성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까지도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729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4%나 증가한 수치다. 1일 평균 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성범죄가 늘어난 만큼 종류도 다양하다. 강간은 물론이고 지하철 성추행 등 공공 밀집 장소 추행과,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미 수배된 용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 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붙잡히기도 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은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범행장소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법률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라고 해도,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만약 신체 접촉이나 몰카 촬영을 했다면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범죄 구성요건들을 알기는 쉽지가 않다. 만약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및 수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 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지정돼 신상정보 관리 및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다양한 판례들이 나와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