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해도 결국은 불허" vs "지도반출 허용에 힘실려"

업계 해석 엇갈려
정부가 24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에 대한 판단을 오는 11월까지 유보한 것을 놓고 업계에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선 당초 정부 내 ‘불가’ 기류가 강했던 만큼 이번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재심의하기로 한 것은 허용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다른 한편에선 미국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거센 통상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가 불가 결정 시점을 미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8개 부처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미 (재심의) 결론을 내리고 각 부처 관계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것 같았다”며 “참석자들 간 논쟁이나 의견 대립도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참석 대상 직급인 과장(4급)이 아니라 사무관(5급)이 온 부처도 있었다”고 했다.국토지리정보원은 보도자료에서 “신청인(구글)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협상 여지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한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는 “네이버·다음 지도에는 청와대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시설의 위성 사진을 숲처럼 표시하는 등 보안 처리가 돼 있다”며 “구글 지도에서 비슷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구글 지도 반출에) 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정보기술(IT)과 공간정보업계에서는 미 대선 국면에서 자칫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구글 지도 반출 불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정부의 고육책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국내 한 IT 기업 관계자는 “동해 표기나 조세 회피 의혹 등에 대해 구글 측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통상 문제를 감안해 유보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불허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