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브레인이 없다] 미국 "파산기업 혈세 투입 안돼" 소신발언…한국은 왜 없나

미국 학계, 치열한 논쟁

한국선 비판 꺼려 '침묵'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냈다. 그러자 시카고대의 존 코크레인 교수,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 등 166명의 경제학자가 공동성명을 냈다. “재무부 안은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이번 방안은 장기적 영향을 오래 고민한 흔적이 없다. 아무리 급해도 법안을 졸속처리해선 안 된다.”

이들은 파산 위기의 투자은행을 국민 혈세로 도와주면 ‘시장 원칙이 붕괴될 것’이라며 강경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위기 수습을 기대하던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학자들이야말로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집단”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해법을 놓고 미국 학계는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말했다.

2009년엔 ‘신케인지언(케인스학파)’을 자처하는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가 논쟁을 걸었다. “재정지출 확대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등에 맞서 부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0년 이후엔 재정긴축이 필요하다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그 반대편의 논쟁이 거듭됐다. 이는 정책을 정하는 정부와 의회에 실시간 논거를 제공했다.

한국도 각종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확대와 금리 인하 등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없다.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비판을 관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내 학계의 독특한 분위기 탓이 크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