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개수수료 담합·폭리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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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3
거래액 상관없이 '건당 300만원'
법정 수수료 사각지대
강남 재건축·위례·동탄 등 인기 단지 주변 특히 심해
불법 거래가 키운 폭리
정보독점·다운계약 등 시장 혼탁…법대로 안해도 신고 드문 현실
국토부, 단속 강화
내달 초까지 현장 집중점검…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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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두세 배 더 내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과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분양권 유통을 부추기는 공인중개업계의 불합리한 중개수수료 체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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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중개수수료는 위례신도시 300만원,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200만원, 구리 갈매지구 200만원 등 지역마다 중개업계가 담합해 책정하는 실정이다. 위례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는 원매자(최초 분양자)에서 손바뀜이 여러 차례 된 경우도 있고 나중에 당국의 조사에 대비해 손이 많이 간다”며 “법정 수수료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전매가 ‘핵심’전문가들은 과도한 분양권 중개수수료 관행이 일부 중개업자들의 정보 독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거래 가격이나 물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기존 주택에 비해 분양권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매수자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담당자는 “단순한 중개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다운계약서나 불법 전매 등 전반적인 분양권 불법 거래와 관련이 있다”며 “웃돈이 지나치게 많이 붙은 지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열고 각종 제보를 받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