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해운 법정관리 임박…서로 떠넘기기만 하나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다고 한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자구안에 퇴짜를 놓은 마당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 채권단 역시 한진해운의 자구안이 실망스럽다며 이런 식이라면 법정관리밖에 더 있겠느냐는 분위기라고 한다. 채권단도 한진해운도 마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듯한 형국이다. 수출 물류의 핵심인 해운업에 대한 아무런 밑그림도 없이 정부, 채권단, 한진해운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보니 구조조정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게 된 꼴이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매듭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파산까지는 가지 않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검토한다지만 구체적 방안은 밝혀진 바 없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세계 해운시장에서 선박은 공급 과잉 상태”라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선박 부족으로 운송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만 할 뿐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화주들이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압류하거나 용선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결국 파산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선업과 부산항만, 수출입 등에도 직간접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아무 말이 없다.

우리는 해운업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본란을 통해 합병 등 과감한 구조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문해 왔다. 하지만 누구 하나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복수 국적선사론’ 등으로 해운업 현상 유지에 더 골몰했다. 한국선주협회 등도 지금에 와서야 “한진해운을 정상화한 뒤 현대상선과 합병해야 국내 해운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정부, 채권단, 해운업계가 진작 머리를 맞대고 밑그림을 그렸다면 구조조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나. 구조조정을 하는 목적은 산업 경쟁력을 되찾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구조조정은 그런 방향성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