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임박한 미국 금리인상, 구조개혁 속도내야

금리인상 가능성 높인 잭슨홀 미팅
경제체질 개선 위한 구조개혁 지속
부실 가계대출 관리대책 마련해야

조하현 < 연세대 교수·경제학 hahyunjo@hanmail.net >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각국의 긴장감 또한 커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26일 잭슨홀 미팅(연례 경제정책심포지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은 옐런의 발언이 연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시장에 긴장을 더했다.

미국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은 고용률, 인플레이션율,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이다. 최근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석 달 연속 5%를 밑돌고 신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어 소비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율 또한 1.8%로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어 금리인상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 내달 2일 발표되는 고용률 지표가 연내 금리인상을 결정할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9월, 11월, 12월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그러나 11월 회의는 미국 대선 직전이므로 사실상 9월과 12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26일 열린 심포지엄 전과 비교해 21%에서 24%로 상승했고,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51%에서 57%로 더욱 상승했다. 이처럼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진 만큼 한국도 지금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해외자본의 유출가능성이 커지므로 국내 금리 인상의 압력이 커지는 반면, 계속되는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 나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 혼자만의 힘으로는 거시경제 과제를 풀기 어렵다. 외풍에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건실한 경제 기초체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19개월 연속 수출 부진,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다. 이는 경기순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해결 가능한 구조적 문제다.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구조개혁에는 피해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러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구조개혁의 땀과 결실을 모든 계층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노동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한다면 노동자들도 노동개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정치적인 이슈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하게 이뤄져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 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분은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정책당국에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물량 감소, 아파트 집단대출 축소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은 정말 줄여야 하는 부실대출을 관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부실대출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대출은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분야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미국의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대외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단련해야 한다. 지금이 그런 단련이 필요한 시기다. 소나기가 쏟아지기 전에 적절히 우산을 마련해야 한다.

조하현 < 연세대 교수·경제학 hahyunj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