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매일같이 반복되는 출근길 지하철 전쟁. 출근만으로도 지치지만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 등의 범죄는 출근길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여성들의 경우, 혹시나 불쾌한 일을 당할까 걱정이고 남성들의 경우, 자칫 잘못해 피의자로 몰리지는 않을까 걱정에 휩싸이곤 한다.

실제로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매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신체 접촉 등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명 몰카 범죄도 이뤄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은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하철을 비롯한 공연·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받게 되며, 피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분류된다. 신상정보등록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어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 및 신체사진과 최신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특정 직종의 취업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극도의 혼잡함을 자랑하는 지하철에서는 열차에서 내리거나 탑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벌어지곤 한다.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누명을 벗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침착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전담팀이 따로 있어 최신 판례 분석부터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자신이 누구를 만졌는지,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단순히 실수였다 등의 진술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