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초기 대응이 판결을 좌우하는 이유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성범죄 수는 5만 9725건에 달합니다.’

2015년 대검찰정이 발표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접수 통계이다. 매년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과 형벌이 엄격해 지고 있지만 무혐의 불기소 처리 건수도 17%에 달하며, 10건 중 5건은 무고 사범으로 처벌될 만큼 악의적인 고소로 인한 피해자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박 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29살 최 씨를 만나게 되어 3차례 만남 이후 관계를 갖게 되었지만 몇 일 후 최씨가 성폭행 혐의로 박 씨를 고소했다. 박 씨는 성범죄 상담센터의 형사 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황, 진술, 증거 자료 등 신속하게 대처하여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최 씨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의적인 접근을 했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 전담센터 예율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누명을 쓰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 의도, 논리적인 진술, 자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소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 보전 신청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