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 경제 활력, 선제적 사업재편에 달렸다

규제프리존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성장 시대 노동법제 과감히 개혁
각종 기득권, 불합리 규제 철폐를

유병규 < 산업연구원 원장 >

한국 경제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경제성장률이 장기간 하향세를 그리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자조론이 난무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성장률이 앞으로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대내외 여건 변화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한 우리만 성장률을 높이는 일은 너무나 힘들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활력이 약화되고 복지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편에서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폭발적인 신수요 창출을 기대하기는 힘든 단계다.

대외적인 수요 축소와 대내적인 공급력 저하라는 근본적 수급 여건 변화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또 다른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 수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전과 다른 성장체제를 형성하고 가동시켜야 하는 까닭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단기간에 성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놀라고, 걱정하고, 비난만 하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시 성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찾고 신속히 실천하는 데 힘을 합치는 노력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다행히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입법화했거나 입법 과정에 있는 제도개혁 과제들만이라도 충실히 실현한다면 한국 경제 활력은 시간이 가면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내 산업의 사전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시장에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국내 주요 산업들은 발빠른 사업재편을 통해서만 활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로봇, 드론(무인항공기),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내 각 지역에서 선정한 특화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다. 이번 국회 회기 중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해 이를 기다리고 있는 14개 시·도 지역에 신산업 창업과 투자 바람이 일도록 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령화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성장산업화 시대에 고착된 노동법제를 과감히 개혁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장시간 고임금의 연공서열 노동체계로는 청년, 여성, 고령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무엇이든 노동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시장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영란법’ 또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법이 추구하는 만연한 부정부패를 해소하려면 식사, 선물, 경조비 액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이를 조장하는 각종 기득권과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준다. 대안 없이 남의 탓만 하는 비분강개와 실제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 거대담론과 무책임한 공리공담은 한국 경제의 치유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다. 갈수록 정쟁이 격화되는 특수한 시기적 상황이지만 진정 국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증가를 원한다면 낡은 경제제도를 개선하는 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제도개혁은 성과가 1~2년 후에나 나타나므로 모든 정파가 향후 이의 실익을 얻게 된다. 지금 안 하면 다음 5년은 더 힘들어진다.

유병규 < 산업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