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택배차 증차 규제 폐지, 물류 선진화 앞당긴다

택배용 화물차 증차 12년만에 허용
연 20억개 택배서비스 효율화하고
일자리도 창출, 물류발전 도울 것

박재억 <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

요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고 한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국토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격려와 아쉬움이 뒤섞여 있다는 전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1.5t 미만 차량에 한해 개인과 법인에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신규 시장 참여자에게 화물운송시장 진입 기회를 주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용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으로 경쟁이 더욱 격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운송시장은 과열경쟁으로 운송단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화주사인 유통·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운송시장에 진입하면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기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 신규 참여자, 기존 사업자 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다.

택배업계는 대체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해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택배산업은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급속하게 성장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 차량 대수는 늘 제자리다 보니 정상적인 택배서비스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가용 운송이 이뤄지기도 했고, 터무니없이 비싼 콜밴을 이용하면서 수익구조도 나빠졌다. 배송차량 1대당 배송량이 크게 늘면서 택배서비스 질 개선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 택배 물동량 20억개 돌파를 앞두고 국토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이 발표돼 차량 수급에 대한 걱정 없이 택배 본업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만족을 위해 다양한 택배서비스를 개발하고,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및 고객만족 교육도 강화할 여유가 생겼다. 또 물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 및 장비 투자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민 편익 증진과 함께 화물운송시장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물류발전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연간 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택배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효과와 함께 국내 소매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유통 비중이 현재 17%에서 5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택배산업에 대한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로 걸려오는 전화처럼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전 방안은 각 업계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 협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토부가 50여 차례에 이르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발전 방안을 마련한 만큼 그 빛이 바래지 않도록 대국적 차원에서 관련 업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박재억 <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