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육청 누리예산 전액편성…경기·전북·강원"편성불가"

서울·인천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기존에 예산을 전액 편성한 8개 교육청을 포함해 총 14개 교육청에선 일단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됐다.

교육부는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5일 유치원 911억원, 어린이집 1333억원 등 부족분 전액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교육청도 이달 30일 유치원 107억원과 어린이집 95억원 편성 계획을, 광주교육청은 이달 28일 유치원 185억원 예산 편성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어린이집 부족분 670억원의 경우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각각 이달 13일과 20일 부족분 전액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주교육청도 10월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부족분 108억원 전액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전북·강원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와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은 27일 전액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3개월분만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들 3개 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미편성분만큼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해 교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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