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경계한 한국 재계의 의견서

한국 재계가 미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서한을 미국의 상·하원 의원, 고위관료, 경제단체, 통상학자 등 오피니언 리더 1000여명에게 보내고 있다고 한다. 무역협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지난 5일부터 개별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 인편과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 재계가 미국 경제계 리더들에게 설명자료를 보내고 호소해야 할 정도로 미국 대선판에 부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물론 집권당인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까지도 표를 의식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 깃발을 들고 세계화를 주도해온 나라임을 생각하면 두 후보의 주장은 큰 충격과 우려를 준다. 자유시장의 최대 지지자인 공화당이 뽑은 후보가 “한·미 FTA로 일자리 10만개가 줄고 무역적자는 두 배로 늘어났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후보는 “너무 많은 FTA가 체결돼 일자리 등에 피해를 본 만큼 기존 FTA를 재검토하겠다”는 통상공약을 내걸 정도다.

더 큰 문제는 두 후보의 ‘신보호무역주의’에 편승해 미국 정부가 이미 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청은 반덤핑 혐의가 제기되면 해당 기업의 자료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 5월에는 장승화 WTO 상소기구위원(서울대 교수)의 연임을 반대했다.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2심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미국이 패소했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비난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강경 기류가 형성돼 있다.

미국에서 일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는 분명한 방향착오다. 자유무역이야말로 미국 성장의 원천이요 세계경제 발전의 핵심 수단이다.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한·미 FTA의 성과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한국 재계의 서한이 미국 주류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