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기 전투기 F-35A 20대 추가 구매 검토…유사시 북한 지휘부 정밀타격

방공망 무력화 스텔스기

'대량보복' 원활하게 수행

정부가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력으로는 유사시 북한 정권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차기전투기 20대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안보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F-35A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은 2013년 합동참모회의에서 F-35A 60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우선 40대를 2018년부터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F-35A는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을 2발씩 탑재했으며 스텔스 기능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정밀타격 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도 최근 F-35A 침투에 대비해 레이더체계를 외국에서 구매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능개량으로 광대역, 주파수 도약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핵실험 이후 추가제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김 특별대표와 만찬을 겸한 협의를 했다.

두 수석대표는 1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제재와는 별도로 양자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는 추가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생 목적일 경우 제외됐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