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42위

노동규제는 최하위권

한국이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전 세계 159개국 가운데 42위를 기록했다.

자유경제원은 20일 서울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경제자유지수 발표회’를 열고 “한국이 경제자유지수 세부 항목인 시장규제에선 9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노동규제에선 136위로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지수는 특정 국가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주는 지표로, 자유경제원을 비롯한 전 세계 94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공동 조사해 매년 발표한다. 올해 지수는 2014년 통계 자료에 기초해 산출됐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10년 29위로 높아졌다가 2013년 45위, 2014년 42위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등의 순이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16위, 독일은 30위, 일본은 40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지수 산출에 고려되는 요소는 국가의 재산권 보호 상황, 통화건전성 확보 상황, 시장규제 정도 및 무역자유도와 정부 규모 등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