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대수술] "식량안보·환경 위협할 것"…야당·농민단체 반발 예고

엇갈리는 반응

농민들 대부분 환영
재정 투입해야 하는 기재부, 해제에 찬성
농식품부는 '눈치 보기'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농업계와 정치권, 정부 부처들의 계산도 분주해졌다.

대부분 농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땅들이 해제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집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 다른 용도로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땅값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과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 가격은 단기간에 두 배, 세 배 이상 오른 사례가 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1만㏊(약 8100㎢)의 농업진흥지역을 올해까지 10만㏊ 해제한다고 밝히자 전농 등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전농 관계자는 “농지가 축소되면 식량 주권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를 한번 줄이면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식량위기가 올 경우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다. 환경단체들도 “농지를 개발하면 환경오염이 심해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다.

야당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달 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가 거론되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내에서 농정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7~2008년 12만㏊, 작년과 올해 10만㏊ 등을 합하면 10년간 5분의 1가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도 농민들이 그 자리에 쌀농사를 계속 짓는 경향이 있어 쌀 수급을 위해선 농업진흥지역 축소보다 농지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는 재배면적 축소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