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자료] '880억 지원' 나들가게, 25% 문 닫아

김규환 의원 분석

점포 단순 개·보수 그쳐
편의점·타업종으로 전환

정부가 800억원 이상을 지원한 나들가게 네 곳 중 한 곳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들가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만957곳 중 2691곳(24.6%)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했다.

나들가게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골목상권으로 진출하자 동네 슈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2010년부터 육성해왔다. 881억원(지난 6월 기준)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폐업 또는 지정이 취소된 점포 수는 2011년 205곳에서 2013년 593곳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753곳이 사라졌다. 올해 들어서만 472곳이 없어졌다.

편의점 및 일반 슈퍼로 전환한 비율이 29.8%로 가장 많았고, 타업종 전환 비율은 25.8%였다. 78.6%가 점주 요청으로 폐업 또는 지정 취소됐다.

이는 정부의 지원책이 시설 개·보수 위주로 마련돼 경영 기법 등 실질적 운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카드 결제 단말기(POS) 장애 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점포 운영시간과는 괴리가 크다.

대부분 나들가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 중이다. 콜센터 운영인력도 8명에 불과하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