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위의 민낯] 위장전입 부작용 커지는데 출산장려금 늘리라는 행자부

전남 해남군에 이어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인제군과 전남 영암군이다. 두 지자체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기준 각각 2.16명과 2.11명이다. 전년 대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와 인제군, 전북 순창군 순이다.

출산율 상위권에 오른 지자체의 공통점은 다른 곳보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이들 지자체는 첫째만 낳아도 현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장려금을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영암군은 첫째가 태어나면 100만원을 준다.

행정자치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남군을 비롯한 이들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7개 광역 시·도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 통계 및 각종 지원서비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자체 출산맵’을 연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의 출산지원책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행자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난해부터 잇따라 해남군을 찾아 출산장려정책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없애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실패한’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인천시는 지난해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자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곳이 올해 들어 출산장려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였다.

해남=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