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國害 의원 갑질' 이어 "월권, 개판" 자아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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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6일 국회 자화상에 대해 비판과 자성의 '쓴소리'를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30여 년간 많은 국회의원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지켜봤다"며 "그렇게 똑똑한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에 대해 말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 특위까지 만들어도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셀프개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준 특권(의 범위)을 훨씬 벗어난 특권을 가진, 기득권화가 돼있다"면서 "절대 그것(기득권)을 놓치려 않고 (탈 기득권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저 새X 혼자 잘난 척한다, 저 혼자 국회의원 해먹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니 (개혁은) 손도 못 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언컨대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실상의 10%도 안 된다"며 "만약 국민이 실상을 알았다면 혁명을 일으키든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례로 "수백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회뿐이지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서류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의원은 3∼4명도 안 될 것"이라면서 "300명 중의 299명은 예산서를 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예산 심의 때는 그래도 책상 한번 탁 치고, 눈 한번 부라리면 자기 지역구 예산이라도 좀 떨어지는데 결산은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주 개판으로 한다"며 "그러니 행정부는 '어차피 예산서 가져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질문도 못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마음대로 불용, 전용,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대한상의에, 기업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니 국회의원의 권한이 많은 것 같으냐"면서 "그것 전부 다 월권이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회에만 맡겨두면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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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30여 년간 많은 국회의원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지켜봤다"며 "그렇게 똑똑한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에 대해 말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 특위까지 만들어도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셀프개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준 특권(의 범위)을 훨씬 벗어난 특권을 가진, 기득권화가 돼있다"면서 "절대 그것(기득권)을 놓치려 않고 (탈 기득권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저 새X 혼자 잘난 척한다, 저 혼자 국회의원 해먹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니 (개혁은) 손도 못 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언컨대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실상의 10%도 안 된다"며 "만약 국민이 실상을 알았다면 혁명을 일으키든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례로 "수백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회뿐이지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서류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의원은 3∼4명도 안 될 것"이라면서 "300명 중의 299명은 예산서를 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예산 심의 때는 그래도 책상 한번 탁 치고, 눈 한번 부라리면 자기 지역구 예산이라도 좀 떨어지는데 결산은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주 개판으로 한다"며 "그러니 행정부는 '어차피 예산서 가져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질문도 못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마음대로 불용, 전용,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대한상의에, 기업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니 국회의원의 권한이 많은 것 같으냐"면서 "그것 전부 다 월권이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회에만 맡겨두면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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