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가 부족해"··경형차 유류세 환급 未이용자 무려 38만여명

승합과 승용 등 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형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모두 6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무려 38만여명이나 됐다는 것이다.1인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380여억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셈이다.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사들인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로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국세청은 그간 경형차 제조회사나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지난해에는 대상자 중 52만여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14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그러나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같이 많은 것은 국세청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윤 의원은 "이 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주자는 것이 취지"라며 "국세청은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카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면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MIA 투수 호세 페르난데스, 보트사고로 사망…날벼락같은 죽음 `충격`ㆍ최정문, IQ158→서울대 `스펙 끝판왕`… 송유근과 친분이? `훈훈한 투샷`ㆍ[전문] 정준영 기자회견, "동영상 장난삼아 찍은 것..전 여친도 인지"ㆍ호세 페르난데스 보트 사고로 사망… "모두가 사랑한 선수" 추모 행렬ㆍ‘보트 사고로 사망’ 호세 페르난데스, “태어날 아이는 어쩌나” 팬들 ‘비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