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 의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 유명무실"

정가 브리핑

정부가 친환경 소비·투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도입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환급을 요청했지만 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한 대기 건수가 4만86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제도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