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법인세 인상…밀어붙이는 거야(巨野)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란히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 2야 공조를 통해 증세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증세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더민주가 지난 8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과표 5억원 초과 개인의 소득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지난달 29일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과 과표 3억원 초과 개인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증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야당은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무기도 손에 쥐고 있다. 국회의장이 증세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법이다. 더민주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국은 지난 3월 법인세 기본세율을 30%에서 20%로 낮췄고 필리핀과 베트남도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