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량 초과하는 생산량 정부가 책임지고 수매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올해 안으로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1만5000헥타르의 절대농지를 풀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쌀값 안정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전량을 연내 수매하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으로부터 (수매한 쌀을)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쌀 수매시 우선 지급금은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높게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지난달 기준으로 80kg 1가마니당 13만3436원으로 떨어진 쌀값을 목표가격인 18만8000천원에 맞춰주기로 했다. 정부 재고로 쌓이는 쌀을 소진하기 위해 사료용, 학교급식 등 복지용, 해외원조, 가공식품 확대, 프랜차이즈 쌀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침식사 확대, 쌀 가공상품 개발,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올해 정확한 수매량은 알 수 없지만 30~35만톤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과량을 전량 수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대농지 해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10만 헥타르(ha)의 농지 중 8만 5000헥타르는 이미 규제완화가 시행됐고 1만5000헥타르도 금년 내에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낮은 절대농지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