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만기 100년짜리 장기국채 발행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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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IMF 아·태국장“한국도 만기 100년짜리 장기 국채 발행을 검토해 볼 만하다.”
재정보강해 구조개혁 가능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사진)이 6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IMF 내에서 총재와 수석부총재에 이어 서열 3위로 평가받고 있다.이 국장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앞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 예측만 가능하다면 만기 100년짜리 초장기 국채 발행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만기 최장 국채는 50년짜리다.
이 국장은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초장기 국채를 발행한다면 보강된 재정여력을 구조개혁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아시아 지역 경제 전망에 관한 기자회견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평범함(new mediocre)’과 보호무역주의 등의 맞바람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접근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정책은 ‘꼭 필요한’ 곳에 정밀하게 투입해야 하고, 통화정책은 당분간 경기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 지역에 아직 생소한 저성장·저고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지향형 구조개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IMF는 지난 3일 아시아 지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5.4%와 5.3%로 예측했다. 한국은 2.7%와 3.0%로 전망했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 수치가 나쁘지 않지만 자금흐름의 불안정성, 높은 부채비율, 빠른 신용 확대 등의 요인이 역내 국가들의 리스크”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