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탈북민은 통일의 시험장…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해야"

朴 대통령, “관계부처 탈북주민 수용 체계 갖춰야”지시
“북한과 대화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 위험 그대로 방치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검검하라고 지시했다.

◆ 대량 탈북사태 임박?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고,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자유의 나라, 한국으로 오라”고 사실상 탈불권유 메세지를 내놓았다.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와 관련, 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 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서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과 대화 없다”

박 대통령은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전세계가 나서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등에만 연일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려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없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