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벨경제학상, 한국에 시사하는 바 크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2일 “일각에서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공정성장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6일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해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올리버 하트, 벵트 홀름스트룀 두 교수가 연구한 ‘계약이론’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약이론은 정보 비대칭성을 보정하려는 연구이기에 우리 경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순환출자 방식에 의해 지배구조가 이뤄지고 소유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갈등이 크다”며 “또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는 대주주 일가의 밀어주기식 불공정거래 관행 속에서는 최적의 ‘계약’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가 부와 권력을 좌우하는 21세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시장의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나아가 점점 더 거대해지는 글로벌 기업들은 더 큰 자본으로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본도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따라서 모든 성장과 복지정책의 전제는 경제운용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경영은 물론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시장경제 행위가 투명하면 모든 거래가 공평하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울 수 있다”면서 “결국 계약이론은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전체의 기반의식구조 변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