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탈북 급증…북한 간부·군인도 예외 아냐"

민주평통, 전술핵 재배치 건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주민과 군인에 이어 북한 간부들에게까지 사실상 탈북을 권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 핵 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홈페이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