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군 면제자에 병역세 부과하자"

정가 브리핑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4일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 본질의에서 “병역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 기금’을 조성해 사드 포대 등 군사시설 밀집지역을 지원하고 현역병에 대한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지역·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