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중단 파장] 유일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남 대책 두루 검토"

"일부 지역 과열은 사실…외과수술식 맞춤 대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의 리튬배터리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그런 것을 포함해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며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한 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과열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일부, 강남지역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점검회의와 가계부채협의체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 ‘서지컬(외과수술 방식)’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시장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호가보다는 실제 체결가, 실제 거래가격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분양시장 경쟁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축에 이은 경기 급락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안정”이라고 일축했다. 이 차관보는 “지금 상황을 보면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수년 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당국자들이 ‘맞춤형 대책’을 거론함에 따라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나 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청약조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등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