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입법 3건 중 1건 부처갈등에 자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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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민주 의원 “지난 3년간 청부입법 최소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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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받은 ‘정부입법계획 법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1779개 중 33.1%(554건)이 자체 철회됐다. 정상 추진된 건은 28.2%(501건)에 그쳤고, 26.5%(472건)는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자체 철회한 법령을 유형별로 보면 헌법불합치 지적 등 사전검토 미비(146건), 관계부처 갈등·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105건), 의원입법과 중복(96건)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부처 간 사전 협조 부족을 사유로 입법계획을 철회했다는 것은 입안 단계부터 부처 간 협의 의무를 규정한 법제업무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13년과 2014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기로 계획했다가 두 차례 모두 철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3년 동안 최소 여덟 건의 청부입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14년 ‘전기사업법’을 입법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철회하면서 “개정안이 경미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사유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속한 법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입법계획을 뒤바꾼 정부의 태도는 국회입법권에 대한 청와대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입법계획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립되고 청부입법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